파산신청

파산신청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지정된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아서 파산신청 상담을 받는다.

 

파산신청 채무보다 재산이 적은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이용하면 채무금액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제도가 차이점은 있으나  파산신청 정부에서 채무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드릴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일정하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소득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소득이 있으면 된다.

 

채무의 종류도 사채, 대출금, 카드연체인지와 언제 생겨났고,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와는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다.

개인파산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 나머지 빚을 탕감(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진행해 갚을 수 없었던 나머지 부채에 대한 변제책임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으려면 파산신청과 별도로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은 월급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고 채무가 가진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다.

 

월급을 포함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이용해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는 등 법적인 제약이 생긴다.

 

또한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 후에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은 면책이 결정되면 소멸한다.

하지만 면책이 반려되거나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법률상 제약이 없어지지 않는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존재한다.

 개인파산을 신청 한 뒤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지더라도 모든 사람이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 진행이 끝났다고 해도 개인별로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는 일종의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은 보통 파산 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정해지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다음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그리고 의견청취기일이나 면책심문기일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등 개인파산 절차를 성실히 응하지 않을 때는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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