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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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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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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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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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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정당의 목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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