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직업체험 사이트 추천 법률정보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보제공: 채무문제 해결사이트 >> http://lunaphoto.co.kr   개인회생무료상담

어린이직업체험 사이트 추천 법률정보